미국 트럼프 '국방비 청구서', 한국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트럼프 국방비 요구로 한국 국방예산 증가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미국산 무기 수입 등 트럼프 청구서에 대한 이재명 정부 대응이 주목됩니다.

 

 

📌 목차

• 👉 트럼프가 요구한GDP 5%’의 의미
• 👉 한국 입장에서 본 부담 수준은?
• 👉 앞으로 한국 정부가 대응해야 할 길 

 

트럼프가 요구한 GDP 5%의 의미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방부는 최근 “동맹국들도 안보에 제 몫을 내야 한다”며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 핵심은 자국 GDP의 5%를 국방비에 사용하라는 요구입니다.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 중이며, 이제 그 기준이 아시아 동맹국인 한국, 일본 등에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요구는 단순한 방위비 분담이 아닌, 미국이 안보 대신 지켜주니 무기나 국방 관련 비용도 그에 맞춰 더 많이 지출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엔 미국산 무기 구입 확대와, 미군 주둔 유지에 대한 ‘청구서’ 성격도 포함돼 있죠.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미국이 더 이상 타국의 안보를 무조건 보장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고, 중국의 위협과 미 본토 방어에 집중하겠다는 새로운 전략을 세우면서, 한국과 같은 동맹국에는 더 많은 ‘안보 책임’을 떠넘기려는 모습입니다.

 

💰 한국 입장에서 본 부담 수준은?

2024년 기준 한국은 약 66조 원의 국방예산을 쓰고 있으며, 이는 GDP의 2.8% 수준입니다. 트럼프가 요구한 5%로 올리려면 100조 원을 훨씬 넘는 규모를 부담해야 하죠.

여기서 우리가 우려해야 할 점은 단순히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정도로 국방예산이 증가하게 되면, 복지·교육·기초 인프라 같은 다른 국가 예산은 대폭 삭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합의도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또한 이 요구는 결국 한국이 미국 무기 수입을 더 확대하라는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미 간 무역에서도 ‘미국산 제품을 더 사라’는 압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비 지출 증액은 군사적 뿐 아니라 경제적인 종속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현재 한국은 연간 1조 4천억 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출하고 있고, 이번 요구가 현실화된다면 이 수치는 더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한국 정부가 대응해야 할 길

우선 중요한 것은 트럼프의 요구가 '공식 정책'이 아닌 압박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토에서도 GDP 5% 지출을 모든 회원국이 동의한 것은 아니며, 스페인 등은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6월 24~25일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유럽 국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일본 같은 유사 입장의 국가와 협력하여 공동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미국의 무기나 기술을 사들이는 방식이 아니라 기술 이전이나 공동 개발 등의 방식으로 협상 전략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방 강화와 경제적 실리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는 단기적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요구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차분하고 단단한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를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