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기도 대북전단 확성기 하는 이유, 정치적 의도

📌 경기도 대북전단과 확성기 – 왜 논란이 되는가?

대북전단과 확성기 방송의 재개와 정치적 성향, 그리고 정부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경기도 대북전단과 확성기 – 왜 논란이 되는가?

📌 목차

• 👉 대북 전단과 확성기, 왜 다시 등장했나?
• 👉 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의도와 주장
• 👉 정부가 이를 막으려는 이유는?
• 👉 대북전단금지법은?

✅ 대북 전단과 확성기, 왜 다시 등장했나?

 

 

최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탈북자 단체를 중심으로 대북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2018년 남북 합의 이후 사실상 중단되었던 대북 심리전 수단들로, 오랜만에 다시 등장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과 내부 탄압, 그리고 최근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는 명분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한 권력 유지 방식과 주민 통제에 대한 비판을 직접 전달하겠다는 목적으로, 확성기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소개하거나, 전단을 통해 외부 정보와 메시지를 북측에 흘려보내는 방식입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방법은 남북 관계의 큰 파열음을 일으켰습니다. 전단이 북한 지역으로 날아가면, 그에 대한 반발로 무력도발이 이어지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시도하려는 움직임은 보수 진영 내 일부 단체들의 결집과도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닌 정치적 흐름의 일환으로 분석됩니다.

✅ 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의도와 주장

 

대북 전단을 살포하거나 확성기를 설치하는 주체는 대체로 탈북민 단체와 극우 성향의 시민단체입니다. 이들은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 "자유의 소중함을 전달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활동합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은 단지 인권 운동을 넘어서 보수 진영의 대북 강경 노선과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의 쓰레기풍선 살포, 해안포 발사 훈련 등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행동에 대해, 전단 살포를 ‘응징’ 수단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즉, 북한이 우리를 자극하면 우리도 ‘심리전’을 통해 맞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금지되었던 전단 살포 금지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러한 제재가 완화되거나 흐려지면서 다시 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결국 이들의 행동은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지만, 북한 정권을 자극하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키운다는 점에서 단순한 시민 행동이 아닌 정치적 메시지 전달의 도구로 기능하는 면이 강합니다.

 

✅ 정부가 이를 막으려는 이유는?

 

 

현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대북 강경 대응을 지지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전단 살포와 확성기 설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단이나 확성기 하나로 실제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군사 보복"을 언급한 바 있으며,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접경 지역의 경우, 민간인 거주지와 가까운 거리에 군사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민감합니다.

정부는 자칫하면 확성기 몇 대, 전단 몇 장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파탄 나고 군사 충돌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도 행안부와 경찰은 "주민 안전을 이유로" 설치된 확성기를 철거하고, 추가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안보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남북 간 갈등이 확대되었을 경우 한국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따져보게 된다는 점에서 외교적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국제 정세가 민감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것이 정부로서의 책임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공식 명칭으로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며, 2020년 말 국회에서 통과되어 2021년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민간인이 대북 전단이나 USB, 물품 등을 북한 지역으로 살포하거나 확성기 방송을 통해 심리전을 벌이는 행위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 대북 전단, 물품, USB 등 살포 행위 금지
• 확성기 등 심리전 도구 사용 금지
•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이 법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전단 살포 후 북한의 군사적 보복 위협이 실제로 있었던 만큼, 남북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사전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국내외에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이라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국제인권단체를 포함한 일부 시민사회는 정부의 과잉 대응이라고 주장했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 청구도 접수된 바 있습니다.

2025년 현재는 이 법의 실효성 논란과 함께, 정권에 따라 단속 강도와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단속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있으며, 정치 성향에 따라 이 법에 대한 해석과 태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